안전전문가 실무노트 (Safety-Expert)

💡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리즈 이어서 보기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시작은 경영층의 의지입니다. 그중에서도 [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] 조항(제14조)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부여되는 강력한 의무로, 지도사 시험에서는 대상 기업의 조건과 포함 내용을 꼬아서 출제합니다. 1.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기업 (제14조 제1항) 모든 회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이 … 더 읽기

💡 시리즈 이어서 보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, 업종의 유해·위험도와 **사업장 규모(상시근로자 수)**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해 줍니다. 지도사 시험은 이 **’예외의 경계선’**을 수치로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. 1.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(시행령 제2조) 법 적용의 잣대가 되는 ‘인원수’ 계산은 단순 합계가 아닙니다. 2. 법의 일부 적용 제외 사업 (시행령 별표 1) … 더 읽기

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지도사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. 특히 **’중대재해’**와 **’일반재해’**의 보고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함정 문제를 완벽히 파악해야 합니다. 1.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 (제10조)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,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 ① 일반 산업재해 보고 (산업재해조사표 … 더 읽기

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기존의 ‘임금 노동자’를 넘어 플랫폼 종사자, 특수고용직 등 **’일하는 모든 사람’**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지도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보호 대상의 외연 확장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아주 정밀하게 묻습니다. 1.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와 보호 (제5조 및 제77조) 과거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’로 불리던 개념이 **’노무를 제공하는 자‘**로 통합·확대되었습니다. 2.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(제5조) 사업주의 … 더 읽기

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의 첫 단추인 **‘총칙(제1장)’**은 단순히 용어를 익히는 단계가 아닙니다.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, 지자체 및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정확한 법 조항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것이 90점 고득점의 핵심입니다. 1.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(제1조) 법의 목적은 지문 중 하나로 섞여 나올 때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. 타 법령(근로기준법, 중대재해처벌법)과 반드시 비교 정리하세요. … 더 읽기